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보상재원
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
령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계획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한
제3조(세입) ①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2.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내지 3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2호의 순세계 잉여금의 전입금은 보상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세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매수 보상금 및 지장물 철거 보상금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건설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지역계획담당주사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