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 등 제출)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이유, 서명수, 청구인서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 신청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다른 서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처리기간)
①시장이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주민투표청구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관내에 주소를 둔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 행정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자
2. 진주시의회 의원
3. 진주시 소속 국장 <개정 2007. 1. 5>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 중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회의운영)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지역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동지역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제17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