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
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
6. 보조사업에 소용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재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
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별지 제4호 서식】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
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
제8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② 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를 일시 또
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 취소) 군수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1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정당하게 수행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
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R
28;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신고를 하였
을 때에는 곧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되었거나 사업년
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제15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보조금관리 규칙(1970.5.20 규칙
제95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예천군 보조금관리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
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07.28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