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2. 1>
제4 조 (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 조 (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 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 12. 1>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 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본조 전면개정, 2000. 12. 8)
1.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보조사업 내용변경 등에 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는 사항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 자체수입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는 사항
4. 보조사업자는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규정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사업종료 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제출에관한 사항
6.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과 조건에따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항 등
제8 조 (보조금등의 교부결정통지)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 조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
제10 조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보조사업의 내용과 법령 및 예산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2000. 12. 8>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11 조 (용도외 사용금지) <개정 2012.12.31.>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 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 12. 8> <개정 2009. 12. 1>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 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도는 당해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 조 (사업비 정산검사) ①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 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를 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 12. 8)
제16 조 (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 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개정 2000. 12. 8)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 보조금교부규칙(1965. 12. 24 규 칙 제49호) 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산청군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 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4.12.31>
부칙<2004. 12. 31 조례제1695호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31 조례 제2022호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