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5., 2010.12.30.>
제2조(설치) 도서관은 노원구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10., 2007.10.25., 2010.12.30.>
1.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수수료"란 회원증 발급과 도서관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와 도서관내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07.10.25.>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③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수탁기관에게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의원 3인, 관계공무원 2인, 문화계·교육계를 포함한 전문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07.10.01.]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도서관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10.12.30.>
1.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의 정도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등 사무 처리 능력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제①,②항의 위탁 심의에 위탁체 소속원인 운영위원은 위탁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고, 도서관의 업무총괄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수탁기관은 관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25., 2010.12.30.>
1. 도서관의 사용료·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수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때
3.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할 때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및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6. 「영유아보육법」 및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영유아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도서관 정보화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제13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운영과 관련해 매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0.25.>
②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5조(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기관으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서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사용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도서의 열람 등은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가능한 부속시설의 사용허가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부속시설은 규칙으로 정하며 부속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에게 미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8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케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관외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마을문고 및 관련단체에 재 기증 할 수 있다.
제2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이관 및 폐기·제적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호, 200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호, 200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2호, 2007.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강하는 강좌 수강료 및 장난감도서관 이용 수수료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