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
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
구공사를 요하게 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
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정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는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군재무회계규칙을 따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2.02.12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1.27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