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
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자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
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
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
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
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
제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법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 이
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
1.보상금액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2.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
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
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
2.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1.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
3.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에 대한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
제9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처히 하고 환경
④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
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수익 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 하여서는 아니된
3.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제11조(사용·수익 허가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
제12조(사용·수익 허가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
제13조(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
제16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며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여 재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7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
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
제1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
92조의 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 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
2.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
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4.외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
제20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대부계약 해제
·해지 및 재산의 환수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1조(매각대금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
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납부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1.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
2.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
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
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이나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5.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때
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의 납부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제39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③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의 납부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
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때
4.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5.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
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
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납부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
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한 토지의 대부요율은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③광업, 채석을 위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
2.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
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⑦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
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
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
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⑨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
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
2.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
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2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투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1.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99.10 7>
가.외·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
도기술 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라.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조달 비율이 100퍼
마.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 이전하는 사업
사.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
2.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99.10 7>
가.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
라.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 이전 하는 사업
바.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
3.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99.10 7>
가.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
라.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 이전하는 사업
바.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
사.제19조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5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에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
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1.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
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
2.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
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총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층의 총면적)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 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5.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
6.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
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
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
제26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
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
1.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
2.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1.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군에 유리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
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의령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제27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
제28조(대부료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
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99.10. 7>
제29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
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
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군수가 제22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③군수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의2 (변상금) ①군수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
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대부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
제32조(실태조사) ①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5.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위여부
③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등 공유재산
제32조의 2 (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
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
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신설 `99.10. 7>
제33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
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
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5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
제36조(공유재산관리 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
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할 재산이 있
을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에 변동이 있을 때
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요청할시 공
유재산관리 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
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
③영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6,600제곱미터 이하
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
하고 있는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
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
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
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개정 `99.10. 7>
2.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
⑤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
1.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서 700제곱미
2.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
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 쌓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99.10. 7>
3.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
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
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제
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
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
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2,000제곱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제40조(공유재산매각승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
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
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
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
2.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4.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개정 `99.10. 7>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1.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2.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개정 `99.10. 7>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
1.외·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
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3.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4.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를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2.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4.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환수한다
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한다. <신설 `99.10. 7>
제42조(기부채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
제43조(무상사용허가재산) ①공유재산의 토지위에 건물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
상 사용허가 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시설물 사용에 필요불가결한 인근토지를
제44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기산일은 기
제45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제46조(실태조사) ①기부채납재산중 무상사용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
5.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여부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조치
제47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군수는 군·읍·면청사 신축시 위치, 규모,재원확보등을 고려하
여 신축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연차별 청사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정등으로 한
제48조(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
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9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
2.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상시킨 외형설계
4.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50조(군 건축위원회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의령군건축위원회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종합청사화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개정 `99.10 7>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
제5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시설관리사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
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99.10 7>
제53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54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관사
제55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
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6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리번호와 사용 대상 공무원의
제5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사용자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4.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8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1.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
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4.응접셋트, 카텐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8.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제59조(사용료의 면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0조(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등재
제61조(인계인수 등) ①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사용자는 군수가 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
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청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제62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 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준용) ①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의 질의·회신·지침·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99.10 7>
②채권 및 공용 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2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9.10. 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9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4조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
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43조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부칙 (1999.10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 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
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2항, 제6항단서 제8항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
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 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 사용중인 자로
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