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 따라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14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나.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신청서 서식 신설함(안 제32조의4)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제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 으로 한다.
제2조
제2항제3호 및 제6호, 제29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잡종재산관리대장”을 “일반재산관리대장”으로 한다.
제32조의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신청서)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4호서식란 중 제2조제2항 “할 푼”을 “퍼센트” 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1) 서식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