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 제안이유
규제집행사무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징구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동 규칙중 관련 조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유재산의 교환을 신청할 경우 재산관리관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중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안 제16조제3호 및 제4호)
나. 시유재산의 매수를 신청할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중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안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8호)
다. 시유재산의 신축 등의 완공후 재산관리관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할 첨부서류중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안 제23조제2항제3호)
3. 내 용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호, 제4호 및 제6호,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8호, 제23조제2항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