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 제안이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과거 획일화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분명하지 않으며,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관리관 지정이 필요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관리관에게 관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3항)
나.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함(안 제9조)
다. 공유재산 매각시 제출하는 서류(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사본, 토지·건축물대장)를 생략, 해당 부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함 (안 제12조, 제13조)
라. 공유재산관리의 전산화로 각종 대장 및 도면을 전산 입력하고 그 내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디스켓에 보관함 (안 제24조제2항)
마. 청사의 설계기준과 규모는 1988년 규칙 제정 당시의 획일화된 기준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토록 삭제함(안 제34조)
3. 내 용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회계과장"을 "그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제2항제2호 및 제4호,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청·소의 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
③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를 삭제한다.
제9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를 삭제한다.
제2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의3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
제3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증축카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10호 및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선박)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대장(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공유재산관리대장(부동산
신탁수익권)을 각각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의2(1)서식·별지 제23호의2(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