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불필요한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종전에는 민·형사상 책임, 소송의 증인 등에 대한 각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징구하지 않도록 함. (안 제11조)
나. 시에서 기부채납시 필요한 서류중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민원서류는 시가 열람 및 확인토록 함. (안 제12조)
3. 내 용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제1항중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