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267호, 1999년 4월 30일)이 개정됨에 따라 잡종재산의 신탁조항 신설로 신탁계약 관련 서식을 신설하여 운영에 원할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신탁계약서식 신설
(별지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0호)
3. 내 용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신탁계약서등)
조례 제31조의2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27호 서식)
2.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28호 서식)
3.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29호 서식)
4.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30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