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소유권이전)
시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시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매각재산에 근저당 설정등 채권을 설정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31조
제1항중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허가조건 제5조중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취소일까지의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처리할 수 있다"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9조 및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영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제6조 및 제10조 내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영 제100조의2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