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10조
제3항제2호중 "직할시이상 지역"을 "특별시, 직할시지역"으로 하며, 같은항 제4호중 "3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제1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조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8조의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 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정한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2조 (대부료 및 사용요율)
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로 한다.
제22조
제1항 단서중 "새마을사업에"를 "취락개선사업에"로 하고 제2항중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같은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33조
, 제34조,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제4항중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38조의
2중 "영 제95조제2항제24호"를 "영 제95조제2항제25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다만, 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의회승인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