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자 및 관리자 지정)
①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회계과장(이하 "총괄자"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회계과장
(다만, 시본청사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이 할 수 있다)
2. 청·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청·소의 장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관 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 사업주관 과장
③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시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자가 관리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자는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관리자 및 분임관리자를 지정한다.
②총괄자는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자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자는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여 이 경우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관리자는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관리자는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관리자는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 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거주용 사용제한)
시유건물은 관사와 숙소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 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관리전환 승인신청)
관리자가 다른 관리자 소관의 시유재산을 관리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 면
4. 도시계획 확인원
5.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6. 현 관리자의 의견서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 (화재보고)
①관리자는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 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익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기부채납)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도시계획 확인원
6.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매각신청)
관리자가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토지 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5. 도시계획 확인원
6. 지적도 사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관리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심의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소유권 이전)
시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시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부료도 완납하여야 한다.
제16조 (교환)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 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인감증명서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 (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별지 제4호서식),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감정원의 가격감정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자 및 당해 재산의 관리자가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 2 절 취득 및 처분 등
제20조 (등기수속 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관리자가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기타 총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매수신청)
①국·과 및 청·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9. 도 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총괄자는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신축등 신청)
①관리자가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 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 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 절 대장 및 도면
제23조 (대장 및 도면조제)
①총괄자 및 관리자는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보존재산대장
4. 잡종재산대장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계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증감이동보고)
①관리자는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자와 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수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대부계약)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의회의결 승인신청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별지 제12호서식)
2. 처분(별지 제13호서식)
3. 교환(별지 제14호서식)
4. 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별지 제15호서식)
5.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6.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7.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8.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관리자는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인근지 임대실례조서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 면
8.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②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총괄자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자 및 관리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 4 절 청사 및 관사관리
제33조 (청사관리)
①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 신·증축 카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은 별표1에 의하고, 지방청사 설계규모는 별표2에 의한다.
제34조 (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5 절 보 칙
제35조 (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진주시청사규칙(1980년 9월 4일 규칙 제326호)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진주시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