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령군군립공원
(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관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학생 :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4.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 및 의무경찰, 순경, 경비교도 및 방위병을 포함한
5.어른 : 25세이상 만 64세 이하인자로서 청소년, 학생, 군인, 어린이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7.단체 : 30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입장료 : 공원 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경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
9.시설 사용료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10.점용료 :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공원보호등의 직무) 군수는 법 제1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
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읍장, 면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
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
제8조(설치)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둔다.
제9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기획감사실장, 농림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2.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 토지를 기증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10조(임기) 제9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제14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는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15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6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령군위원
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8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입장료 징수등) ①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 한다.
②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20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③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준한다.
제21조(입장료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3.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군립공원 위원회 위원과 건설부 장관, 도지
4.만6세 이하인 어린이 및 만65세 이상의 노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경노우대증을 지참한 자에 한
6.국군의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
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신도
②당해 공원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와 당해 공원구역내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에
제22조(요금게시) 관리청은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볼 수 있는곳에 게
제23조(점용료) ①법 제27조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은 12분의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
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연도분
제25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
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제26조(점용폐지 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
(원상회복)①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 부터
제28 조 (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
제29 조 (입장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
제30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