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
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
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1월을
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
④ 점용료의 신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
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총점용 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⑤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토지 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제4조(점용료의감면) <삭제 1994. 1. 7>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9.16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02.08 조례 제82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
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9.04.03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1.17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1.07 조례 제142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