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사"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
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 자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
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
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
다.
제3조 (중요재산)
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
의 1에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 제곱미터이상
② 토지의 경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재산으로 본다.
③ 중요재산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일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 또는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당초 동일 목적으로 운영관리 하고 있는
경우
6.기타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처
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① 이상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
의 농처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그 관리
업무를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은닉제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88조에 의거 은니고딘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
(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의 의한 개액이 500만원이하까지는 100분
의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2르르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년도의
말일까지 직접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
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⑤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
의할 사항은 진주시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곤한 중요사항
제7조 (처분재원 비도)
공유재산의 처분 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
온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
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 함으로써 관
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9조 (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 2 장 행정재산등의 관리
제10조 (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과닝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
의 재산에 대하여는 진주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별시, 직할시 지역 : 30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2. 일반 시지역 : 600제곱미터이하
3.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 900제곱미터이하 토지
4.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지역 : 600제곱미터이하 토지
5.군지역 : 900제곱미터이하 토지
6.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
④ 보존재산의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때에는 사용목적을 신
중히 검토 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
는다는것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
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 (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말요 1월전
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 용 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손해보험증서 제출
6. 사용허가 표지 부착
7.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8.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제14조 (사용허가부)
공유재산 관리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 3 장 잡종재산관리
제15조 (재산의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
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불용재산의 처분)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
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 예정지구,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기타 사유
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 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
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여 재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
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
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9조 (영구시설물 설치금지)
대부한 잡종재산상에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영구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한다
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
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
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
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
산 매각 대금의 일시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제37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
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저소득농가 또는 저소득주민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3. 영 제95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
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
생한 경우
5.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한 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
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한느 경우와 계
약시에 정한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6.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
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하여 시행인
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2조 (대부료 및 사용료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
료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저오디는 재산에 대하여는 1천분의 25로 한
다.
② 영 제92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금액의 1천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애그이 1천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92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축,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2.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다만, 지
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
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영 제92조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 하거나 공무원으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
는 재산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산
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준용한다.
⑥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
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고나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율 또는 대부료율은 1천분의 25로 한다.
⑦ 제5항에서 정하는것 이외의 조림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으로 한
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
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 변상
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2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24조 (토석채취료 등)
① 제2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
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
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참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분의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
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2조의 규정ㅇ ㅔ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
면적이 광할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 면적의 3배
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
으로 한다
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합산한 금액
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
3.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한느 경우에는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
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1
마.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
사. 지하 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1
제26조 (대부료납기)
① 사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
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 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
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계약일에 해당
되는 날로부터 60일이내
② 계약종료의 년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
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대부료의 사용제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
하여야 하며 타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
간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한다.
제29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공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 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
계약서를 작성 보관하므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 (실태조사)
①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관리상태
2. 대부료 수납여부
3.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대부 재산상의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4 장 공유임야관리
제32조 (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
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4조 (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
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35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경계획을 잔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
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결
을 요청할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
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
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시의 동지역
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시의 읍,면 기타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
지)를 그 건물 소유자게에 매각할 때
2.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로, 폐도랑,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공업단지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토지의 경계선의 2
분의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의 도잊역에서는 1천제곱미터이하,
시의 읍,면 기타 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
자치단체 소유 지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 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 ㄳ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
소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
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
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
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 6 장 기부채납
제38조(기부채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
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39조 (무상 사용허가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
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
속 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불가
결한 인근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0조 (무상 사용 시간)
기부체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
에 의하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1조 (부당한 조건 배제)
기부채납을 할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부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실태조사)
①기부채납재산중 무상 사용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관리상태
2. 재산의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3.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변경 여부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
여 직각 시정도치함으로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7 장 청사관리
제43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 시장은 시,읍,면,동 청사신축시 정비우선 순위
에 의한 지방청사 년차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
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너후, 협소, 위치부
적정 등으로 한다.
제44조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
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 (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
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교유 전총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수직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5. 철근콘크리트, 냉,난방시설 원칙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제46조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
청사를 건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
는 범위안에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
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 청사부
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 8 장 관사관리
제48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 실,국장, 과장 등 소속직원
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유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
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 말한다.
제49조 (관사의 구분)
제49조 (관사의 구분)
1. 1급관사 : 시장관사
2. 2급관사 : 부시장, 실,국장관사(4급사업소장 포함)
3. 3급관사 :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제50조 (사용허가)
관사의 내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
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
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 (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
리번호와 사용대상 직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3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
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때
제54조 (고나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우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
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혐료등의 재산유지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셋트, 카텐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단, 1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관사에 한함)
제55조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를 사용한자는 매월 봉급 지급일 다음날까
지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분의6 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느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마지막달의 사용료 일수 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6조 (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
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 (인계인수 등)
①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청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상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8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소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
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 9 장 보칙
제5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 (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
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