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9133호,2008.9.26)에 따라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세율 인하 및 주행세 세율 인상과 관련된 시세조례 개정 및 근거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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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회원제골프장재산세 세율 인하 : 4% → 2%
○ 주행세 세율 인상 : 32% → 36%
○ 근거법명 변경 : 교통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가목 중?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으로 한다.
제42조의3
제1항 중?1,000분의 215?를 ?1,000분의 360?으로 한다.
제42조의2
, 제42조의3제1항, 제42조의4제1호 및 제2호 중?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