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구민 및 이용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주민만족도 평가"란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구민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조례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처우,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등「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서비스업체로서의 책임성과 평가대상 업체 대표자의 도덕성을 포함한다.
제4조(평가지침)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평가지침을 변경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4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에 평가 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정부, 서울특별시 또는 타 자치단체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구민, 관계공무원 또는 청소·환경 관련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평가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 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고, 평가 대상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 시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이나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지시 등 평가대상 업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2009.11.20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