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및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함안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경관, 조경, 도시계획, 조형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신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건축물 이해관계자ㆍ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의 의결과정은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 위임된 의결사항 중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⑭ 영 제5조제4항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과 기타 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⑮ 영 제5조제4항제4호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15층 이상으로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당초 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위원들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ㆍ 위원회 위원 및 간사 등 위원회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법령, 제도,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등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한다.
제5조 (기존 건축물의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범위안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가. 건폐율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이하로 하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건축면적의 허용범위는 당해 지역ㆍ지구의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면적에 당해 지역ㆍ지구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최대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면적의 2분의 1이하인 경우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이하
(2)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다음 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배율이하 배수 = 당해 지역?지구의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면적/당해 대지 면적
다. 대지면적 :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당해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면적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건축물의 너비가 3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이 가능한 대지
라.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경우 : 1.5미터 이상
마.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2006. 5. 8 이전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 안의 공지기준 별표 2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동 기준에 따른다.
제6조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등) 법 제5조의4 및 영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 당해 기준의 110/100의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 당해 기준의 120/100의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한다.
제7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8조의2 및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건축허가 담당부서내 상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마련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 공무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3.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담당 과장을 의장으로 하며, 간사는 건축허가 업무 담당주사로 하되,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담당주사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업무담당자를 대리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 참석이 불가할 시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8조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대상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모든 건축물로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를 예치하여야 한다.
②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의 산정 : 건축공사비는 공사 시공자의 날인된 도급계약서에 의한다.
2. 예치기간 :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가 날인한 각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에 1개월을 더한 날로 한다
3. 예치방법 : 영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및 금융기관 현금예치(허가권자와 건축주 공동명의 신청분에 한함)
4. 반환 :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시에 함께 제출된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한 이자를 포함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건축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은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동사무소ㆍ경찰관 파출소ㆍ소방서ㆍ우체국ㆍ보건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 및 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에 한한다)로 한다.
제10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2. 2층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 작업장에 쓰이는 것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 작업장에 쓰이는 구조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창고, 작업장에 쓰이는 구조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공장 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의거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용도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건축 관련 법령에서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의무화된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제14조 (현장조사ㆍ검사및 확인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 제13조제1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설계자로 한다.
② 제13조제2호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중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 건축사회 인정을 받은 함안지역 건축사회 소속건축사로 한다.
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 지정은 공고하여 모집하거나, 같은 항에 정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현장조사ㆍ검사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4조제1항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 : 제10조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
2. 제14조제2항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 : 업무대행수수료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 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 금액으로 별표 3 과 같다.
제16조 (현장조사ㆍ검사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사가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분기별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해연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수수료 청구 시 군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이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 또는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2. 영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제48조를 제외한 건축물
제19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자연녹지지역 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학교ㆍ자동차운전교습소ㆍ교정 및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5. 기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5.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20조 (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21조 (도로의 지정)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어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원내 도로 및 산속의 도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로 지정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2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적용범위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4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및 영 제80조2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별표2]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별표2]
제25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이라 함은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를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 3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
제26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 이내의 부분
②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 이하로 한다.
제27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1미터 이상으로 띄워 건축하고,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북측방향으로 채광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
제28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공지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 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9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 및 파고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은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제29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시멘트 저장용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로 한다.
1. 영 제11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철골조립자주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제30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행강제금액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반사항의 경우
③ 법 제6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총5회 이내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9.21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