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안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건축위원회)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함안군건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신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 할지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⑩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함안군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 위임된 의결사항 중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관련담당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⑭ 영 제5조 제4항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과 기타 위원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⑮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당초계획의 10퍼센터 이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위원들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6 위원회 위원 및 간사 등 위원회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법령, 제도,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등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한다.
제5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범위 안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가. 건폐율 : 당해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하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건축면적의 허용범위는 당해 지역ㆍ지구의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면적에 당해 지역ㆍ 지구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최대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지역ㆍ지구의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면적의 2분의 1이하인 경우 : 당해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 이하
(2) 당해 지역ㆍ지구의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당해 지역ㆍ 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에 다음 식에 의한 배수를 곱한 배율 이하배수 = 당해 지역ㆍ지구의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면적 / 당해 대지 면적
다. 대지면적 : 30제곱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대지의 분할 제한 최소면적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건축물의 너비가 3미터이상으로서 건축이 가능한 대지
라.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경우 : 1.5미터이상
제6조 (건축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사무소ㆍ경찰관파출소ㆍ소방서ㆍ우체국ㆍ보건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마을공회당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 공동구판장 및 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에 한한다)로 한다.
제7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8조 (가설 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2. 2층 이하로서 300제곱미터미만인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 작업장에 쓰이는 것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 작업장에 쓰이는 구조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창고, 작업장에 쓰이는 구조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연면적 200제곱 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9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2.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3. 건축관련법령에서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의무화 된 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4.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제10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절차) 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자는 설계자로 한다
② 제9조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자는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내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로 한다.
제11조 (업무대행수수료)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한다.
제12조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가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2호서식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당해 연도에 일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3조 (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이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 또는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자연녹지지역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1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터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ㆍ자동차운전교습소ㆍ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5. 기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5.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15조 (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16조 (도로의 지정)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어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원내 도로 및 산속의 도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로 지정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7조 (구역의 세분)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의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18조 (건축물의 용도제한) ①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의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3. 공공용시설(군사시설중 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의 제2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3.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의 제3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 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19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역의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의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 호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의 제3종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적용 예) 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7조ㆍ법 제48조ㆍ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은 당해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10이내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21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역의 일단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의 적용범위가 곤란한 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47조제2호,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6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48조,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0퍼센트)이하
2. 제1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의 경우에는 3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200퍼센트)이하
제24조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역 : 60제곱미터
제25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이라 함은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를 말한다.
제26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40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 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 이내의 부분
②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 이하로 한다.
제27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 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16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당해건축물의 15층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이상의 각 부분은 2.5배)다만,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 하는 건축물은 각 부분으로부터 4배 이하
2. 동일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나. 채광창(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4미터)이상
3. 하나의 건축물내에서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주개구부 또는 주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4.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사이의 수평거리의 2배의 거리와 측벽폭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③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미만으로서 북측 방향으로 채광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
제28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공지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 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5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 및 파고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 1의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한다.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은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제29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시멘트 저장용 사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제30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 법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함안군건축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내의 관계공무원 및 법 제76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 안을 작성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관련 담당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⑦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에 다수인이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안군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등의 규정이 없는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 다.
제31조 (조정신청)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감정의 의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분쟁조정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 (비용부담) ①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영 제121조에서 정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행강제금액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반사항의 경우
③ 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영 제121조에서 정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총 5회 이내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함안군건축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ㆍ건축신고를 신청한 것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ㆍ 또는 감리자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