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현재의 시민과 장래의 후손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야생동·식물의 지정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관리야생동·식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種)중에서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역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종
2. 시역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 및 기타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식물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치고, 종명, 지정년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관리야생동·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고시내용에 준하여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긴급구조)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야생동·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야생동·식물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불법엽구·총기·농약·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관리야생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동물병원 등 진료소를 지정하여 요양 또는 치료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위험에 처해 있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기여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⑤동물병원 등 진료소에서 치료중 회생이 불가능한 야생동물은 교육 또는 전시를 목적으로 박제품 등 시장의 결정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관리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유통·보관·훼손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리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전부터 당해 동·식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은 6월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①법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산광역시생태계보전지역(이하 "생태계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한다.
2.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희귀 동식물 서식지 등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3. 지형·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4.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서 특별히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습지·초원지역
②시장은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할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지역이 다른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의 명칭, 위치·면적, 지정목적, 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경계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생태계보전지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태계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시장은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생태계변화관찰 및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완충지역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5.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
제8조(생태계보전지역내의 행위 및 출입제한) 시장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 및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중지명령) 시장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자연환경조사) ①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대상 및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림·하천·공원·습지·생활주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지형·지질, 자연경관, 토양, 야생동·식물서식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대상
3. 조사지역의 이용현황, 조사대상별 분포현황 및 특성, 야생동·식물보호 등의 내용
③시장은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의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는 시장이 관계공무원과 자연환경조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행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연환경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자연환경조사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기타 자연환경조사원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정밀조사와 변화관찰) ①시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 및 기타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
②구청장·군수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내의 자연휴식지에 대하여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시장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부산광역시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구청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에게 열람시키고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등) ①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하천, 녹지 등 야생동·식물 서식지가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각종 도로, 주택단지 등 개발계획 및 사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녹지와 생태통로, 소생태계 조성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물·에너지의 절약, 자원재활용, 녹지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우수한 구·군 및 주거단지·건축물 등 시설물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생태계의 복원)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자연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기타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15조(자연휴식지 관리) ①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고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이용객의 안전대책과 출입제한이나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자연경관의 훼손방지) ①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 숲, 해안선, 하천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시설의 녹화) ①공공청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부지를 비롯한 옥상, 벽면 등을 적극적으로 녹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공시설의 녹화에 필요한 녹지율, 수목 종류 등을 조사·분석하고, 녹지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18조(자연형 하천정비) ①하천법에 의한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이 하천을 정비할 때에는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연경관 조성, 야생동·식물서식 및 시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하천관리청은 복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자연보호운동)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자연환경보전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21조(교육·홍보등)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