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영 제7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65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8. 그 밖의 식품위생, 시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상주시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영 계획수립 및 결산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재무회계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적립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적립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