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
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
1. 세무공무원 :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
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
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를 소속공무원 또는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 사무의위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
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신설 1996. 07. 20)(개정 2004. 11. 30, 2005. 5. 30
제7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지방
세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
부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
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납세자를 관할하는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
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
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 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⑤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될
제8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당해 납세 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
제9조(징수유예등 신청)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
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자의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
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사기 기타 부당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
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 기한을 지정할 경우에
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
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제12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평
택시 통·리·반 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통·리·반의 통장과 리장·반장을 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송달부 교부 근거에 의하여 서류 1매당 500원 이하의 실
비 보상을 할 수 있다.(단,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제외된다) (신설 1998. 01. 19)
③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 납세
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
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
②시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함 15인이하
④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14조의 2(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①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
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이하"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
고 세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03.17)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1998. 01.
제14조의 3(위원의 자격) 제14조 제3항 및 제1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5. 5. 30)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 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부교수이상이
5. 그 밖의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1998. 01. 19)
제14조의 4(위원의 임기) ① 제14조 제3항 및 제1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당
②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
제14조의 5(수당과 여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8.
제14조의6(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지방세법」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 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개정 1996. 07. 20, 1999. 07. 01)
가.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 (개정 2004.04.22)
나. 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
② 소득할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6. 01. 17)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개정 2001.03.17)
제16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 법 제18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
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0)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거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용도
제17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사람이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
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2007.12.28. 삭제)
제1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0)
제20조(납기) ①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 징수하여야 한다.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
②시장은 과세대상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의 2(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골프장(법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0조의3(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0조의2제1항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0조의2제1항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0조의2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0조의2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0조의2
제2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 5. 30)
제22조(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
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30)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ㆍ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ㆍ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ㆍ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ㆍ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벽 및 지붕),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할 때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제23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 년월일, 기관번호, 정게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0)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
류, 명칭, 제조 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5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제2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07. 20 , 개정 1999. 03. 11, 2005. 5. 30)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
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 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
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
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
제 26조의2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
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
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1 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
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9. 03. 1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여야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
세 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
가 과세 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 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세액 (일
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
1. 1월중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제26조의3 (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
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
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5. 5. 30)
제26조의4 (특별징수위무자의 납입 등) 시장은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
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제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
과세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04.22, 2005. 5. 30)
제28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
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
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
제30조(감면 결정통지) 시장은 제27조 내지 제29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
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 규칙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1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
에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03.17)
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부의무자에게
제33조(수시부과)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수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개정 2001.03.17, 2004.04.22)
제34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운영등) ①수입금액, 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
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시내의 농지소유자,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
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농업소득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농업소득조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3.17, 2005. 5. 30)
제36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
준으로 하여 시장이 조사 결정한다.(개정 2001.03.17)
제37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38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
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제39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 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
장 경영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하여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 소, 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
제40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
세에 관한 소, 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
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② 제1항의 특별징수 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의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
제41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 의무자가 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제42조(가산세액) 시장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
별징수 의무자가 신고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
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제43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미납세 반출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소재지를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45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등에
제49조(부과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② 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0조(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
과세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할
제51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사람이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0)
제52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 신고
하거나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개정 1998. 01. 10, 2005
제53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장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
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다. 다만,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
로서 법 동조 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제54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개정 2005. 5. 30, 2009.07.10)
제55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6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
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22조 및 법 제234조의 21의 규정
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
제57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② 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
제58조(신고의무) ① 매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 331제곱미터 이상을 사용하
는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
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산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에 납부서를 첨부 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월 통상 종업원 51명 이상을 고용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인 사업
주는 종업원수, 급여총액,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에 납부
③ 재산할 또는 종업원할 사업소에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의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것을 재산할 또는 종업원할의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0)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59조(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
세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
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0)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1995.05.10 조례 제4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6. 01. 17 조례 제1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제1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
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
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6. 07. 20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10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19 조례 제3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지방세 이의신청분과위원회”로 본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부과하여
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03.11 조례 제38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 제26조의 2의 제3항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07.01 조례 제40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
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03.17 조례 제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22 조례 제65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적용례)균등할 주민세 세율적용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읍·면 지역 5,000원, 동 지역
6,000원으로 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읍·면
지역 7,000원, 동 지역 8,000원으로 한다.
부 칙 (2004.11.30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30 조례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
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규정(제27조 내지 제35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05. 18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28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7. 10 조례 제9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적용기한) 제5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