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제1호의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제2호의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가. 「지방재정법」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절성,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나.「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관리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사망, 국외이주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공시 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③ 제2항의 소관 업무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과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특수공시): 기획예산과
2.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공통공시): 재무과
제9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 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 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06호,·2013.7.18>(도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다른·조례의·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정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부터·⑬까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