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원인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도로손괴자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④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부담금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산출) ①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산출은 별표 1,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도시고속도로 및 특수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굴착원인자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지 복구 및 손괴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②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초에 시장이 정하는 단가(되메우기전압+기층+표층)에 의하여 단종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 간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와 도시고속도로의 포장도 복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있다.
③시장은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등 환부) 기납된 부담금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불명일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 할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처리의 위임) 시장은 도로의 복구공사 및 부담금등의 부과징수사무를 당해도로를 관리하는 관할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부산직할시도로굴착 및복구지침(부산직할시예규 제138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