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제11조의7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회계의 운영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11조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법 제11조 각호의 사업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인가·허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회계의 설치)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제5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중 전라남도 귀속분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사업비
제6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2.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계획,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3. 도로법에 의한 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군·구도 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그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에는 이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8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 (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 100분의 1
제10조 (부담금의 부과) 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제11조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 납부의무자가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납부연기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분할납부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아 이를 허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제1회 납부금액은 당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납부 의무자의 신청금액으로 한다.
3. 납부기한은 제1회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고지된 납부기한으로 하며 제2회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기전까지로 한다.
제13조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 의무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에 의하여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한다.
제15조 (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부과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의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초에 제출했던 승인 또는 인가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관련자료 제출 등)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 부과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제5호서식에 의한 내역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 등의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준공·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