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3.>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단,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원할한 주차체계와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관리사업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사업비의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88호,2002.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2003년 1월1일부터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속하는 자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미징수 과년도 과태료 및 주차요금수입을 포함한다.
부 칙<제618호 2004.1.10>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5호 2005. 12. 23>
제1조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제3조제2호(주·정차단속 및 교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
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6. 12.1>
부 칙 <제707호 2006. 12. 1>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