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目的) 본법은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에 관하여 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
제2조 (道路의 定義) 판례
①본법에서 도로라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②전항의 도로에는 수도, 교량, 도선장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을 포함한다.
제3조 (道路附屬物의 定義) 판례
①본법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함은 도로관리상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원표, 이정표, 수선담당구역표, 도로경계표와 도로표지
2. 교통표지, 안내표지, 도로상의 장책,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3.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 및 도로수선용재료적치장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②도로에 관한 본법의 규정은 도로의 부속물에 준용한다.
제4조 (他工作物의 定義) 본법에서 타공작물이라함은 도로와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제방, 언제, 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기타 각령의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판례
제5조 (私權의 制限)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지벽,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함은 예외로 한다. 판례
제6조 (權利義務의 移轉) 본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판례
제7조 (道路豫定地에의 準用) 도로 또는 일정한 폭원의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도로 또는 접도구역이 될 것에 그 일부를 준용한다. 판례
제8조 (他國家事業과의 關係)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례
제9조 (權限의 委任)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 및 국토건설청장의 권한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판례
제10조 (準用道路) 본법의 규정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이외의 도로에 준용한다. 판례
제2장 도로 및 노선
제11조 (道路의 種類와 等級) 판례
①도로의 종류는 1급국도, 2급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와 군도로 한다.
제12조 (1級國道) 1급국도는 국가기간도로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도로로서 각령에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판례
제13조 (2級國道) 2급국도는 1급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각령에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판례
1. 서울특별시로부터 도청소재지, 비행장 또는 개항에 이르거나 그를 상호연락하는 도로
2. 서울특별시, 도청소재지, 비행장 또는 개항으로부터 정치, 경제, 산업, 문화, 관광 또는 군사상 특히 중요한 곳에 이르거나 그를 상호연락하는 도로
제14조 (特別市道) 특별시도는 서울특별시의 구역내의 도로로서 서울특별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판례
제15조 (地方道)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판례
1. 도청소재지로부터 시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3.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을 상호연락하는 도로
4. 도내의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락하는 도로
5. 전 각호이외의 도로로서 지방개발상 특히 중요한 도로
제16조 (市道) 시도는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판례
제17조 (郡道) 군도는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판례
제18조 (道路路線의 認定) 판례
①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以下 行政廳이라 한다)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에게 도로의 노선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인정의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청은 그 요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도로의 노선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인정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토건설청장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路線認定의 公告) 전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경제기획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판례
제20조 (路線의 廢止 또는 變更) 판례
①관리청은 도로의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의 절차는 경제기획원장이 정한다.
제21조 (路線重複時의 措置) 판례
①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상호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게 노선을 인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어있는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노선을 인정하고 있는 관리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도로의 관리
제22조 (道路管理廳) 판례
①도로의 관리청은 1급 및 2급국도(以下 國道라 한다)에 있어서는 국토건설청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②서울특별시, 도 및 시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
제23조 (管理의 協議 및 裁定) 판례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된 도로 또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은 국도와,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국토건설청장, 기타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관계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 (修繕, 維持를 爲한 管理廳의 職務) 판례
①국도(第22條第2項의 規定이 適用되는 境遇를 除外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직무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청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道路區域의 決定) 도로의 노선의 지정, 인정 또는 변경의 고시가 있었을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경제기획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판례
제26조 (道路工事와 維持)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以下 道路工事라 한다)와 유지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하여야 한다. 판례
제27조 (上級官廳의 工事代行) 판례
①국토건설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시도와 군도는 예외로 한다.
②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 (道路의 使用과 그 廢止)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단 기존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이 지정 또는 인정되였거나 변경되었을 때에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판례
제29조 (他工作物管理者에 對한 工事施行命令)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하게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판례
제30조 (他工作物에 關한 工事의 施行) 판례
①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겸하는 타공작물이 있을 때에는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는 이를 도로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제31조 (工事原因者에 對한 工事施行命令) 관리청은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以下 他工事 또는 他行爲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게할 수 있다. 판례
제32조 (附帶工事의 施行) 판례
①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 (公共團體等에 對한 工事施行命令) 관리청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으로 하여금 경미한 도로의 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게 하거나 그 유지를 하게할 수 있다. 판례
제34조 (非管理廳의 工事施行)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단 각령의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는 예외로 한다. 판례
제35조 (通行料의 徵收) 판례
①관리청은 국도, 특별시도와 지방도에 있어서는 국토건설청장의, 시도 및 군도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교량, 도선시설, 지하도 또는 삭도(以下 橋梁等이라 한다)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하는 국도에 있어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를 징수한다.
제36조 (非管理廳에 依한 通行料의 徵收) 판례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교통상 특히 중요한 교량등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당해공사의 시행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동안 당해교량등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행료의 징수기간중 당해교량등의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權限의 代行) 국토건설청장 또는 도지사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도로의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행정청이 그 관할구역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판례
제38조 (道路臺帳) 판례
①관리청은 그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장이 정한다.
제39조 (道路構造等의 基準) 도로의 구조 및 도로의 유지와 수선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판례
제4장 도로의 점용
제40조 (道路의 占用) 도로의 구역내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례
제41조 (公益事業을 爲한 道路의 占用) 관리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의 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단 교통이 현저히 복주하거나 특히 폭원이 협소한 도로에 있어서 교통상 부득이한 경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판례
제42조 (占用工事의 代行) 판례
①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청은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는 이를 도로공사로 본다.
제43조 (占用料의 徵收) 판례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 (占用料徵收의 制限)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판례
제45조 (原狀回復)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에 회복시켜야 한다. 단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판례
제46조 (添加物件에 關한 適用)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
제5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47조 (道路에 關한 禁止行爲)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례
2.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3.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제48조 (土地의 出入과 使用等) 판례
①관리청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사용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일출전,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장책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장이 정한다.
제49조 (非常災害時의 土地等의 使用) 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부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 가옥, 기타의 공작물을 일시사용하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 죽목, 운반기구 기타의 물건(工作物을 除外한다)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판례
제50조 (接道區域의 指定) 판례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는 일정한 구역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접도구역내에 있는 토지, 죽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토지, 죽목 또는 공작물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죽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沿道區域의 指定) 판례
①국토건설청장은 1급국도 또는 관광에 필요한 도로의 풍치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에 인접된 구역을 연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연도구역의 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③연도구역내에서 공작물의 신설, 죽목 또는 토석의 채취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국토건설청장은 연도구역내의 풍치유지 또는 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도구역내의 토지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공작물의 제거, 변경, 조림 기타 풍치유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제52조 (道路標識) 판례
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도로표지의 종류, 서식, 기타 도로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장이 정한다.
제53조 (通行의 禁止 또는 制限) 판례
①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 (車輛의 運行制限)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판례
제6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55조 (費用과 受益의 範圍)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판례
제56조 (費用負擔의 原則) 도로에 관한 비용은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24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은 도의 부담으로 한다. 판례
제57조 (特別市等에 對한 負擔命令) 국토건설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서울특별시나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판례
제58조 (境界地道路等의 費用)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비용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분담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9조 (代行工事의 費用) 판례
①국토건설청장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국토건설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57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 (道知事의 代行工事의 費用) 판례
①도지사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도의 부담으로 한다.
제61조 (市, 郡에 對한 負擔命令) 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으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군이 부담하여야 할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판례
제62조 (他工作物管理者施行의 工事費用) 판례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당해 도로공사 또는 유지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하여 그가 받는 이익의 범위내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他工作物工事費用)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타공작물의 공사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공작물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판례
제64조 (原因者負擔金)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판례
제65조 (附帶工事費用) 판례
①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내에서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도로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타공사비용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66조 (受益者負擔金) 판례
①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단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제기획원장이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7조 (損潰者負擔金) 관리청은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판례
제68조 (占用工事費用)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의 비용은 그 점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판례
제69조 (公共團體 또는 私人이 하는 修繕, 維持費用)
①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당해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관리청은 전항의 비용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 (非管理廳施行의 工事費用) 판례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량등의 수선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하는 경우의 비용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도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도로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1조 (義務履行에 要하는 費用)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2조 (費用補助) 국토건설청장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도 또는 지방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판례
제73조 (負擔金等의 歸屬) 판례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건설청장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의 관리청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단 제63조단서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②도로에 관한 통행료, 점용료 기타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단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는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의, 국토건설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通行料 및 占用料를 除外한다)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제7장 감독
제74조 (法令違反者等에 對한 處分) 판례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②관리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5조 (公益을 爲한 處分)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판례
3.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76조 (管理廳에 對한 處分)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국토건설청장이, 시도 및 군도에 관하여는 도지사(以下 監督官廳이라 한다)가 도로의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판례
1.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7조 (監督官廳의 認可)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판례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징수의 허가
3. 제43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조례
제78조 (負擔金等의 强制徵收)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의무로 된 통행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판례
제8장 손실보상
제79조 (公用負擔으로 因한 損失補償) 판례
①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토건설청장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당해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건설청장 기타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건설청장 또는 기타의 행정청은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④보상금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상금의 지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80조 (監督處分으로 因한 損失補償) 판례
①전조의 규정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③전항의 경우에 당해손실이 제7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일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81조 (罰則)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제82조 (同前)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1.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통행료를 징수한 자
4.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5.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제83조 (同前) 판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이나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 또는 손괴한 자
제84조 (同前)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제85조 (同前) 제50조제4항 또는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제86조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5조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각 본조에 규정한 벌금형을 과한다. 단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판례
제87조 (權限代行)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관리청으로 본다.
제88조 (施行令)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71호,1961.12.27>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71년 제령 제15호 조선도로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노선의 인정 기타의 처분이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