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영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08.12.10〉
제3조(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시설비(대지 및 지장물 보상금 등) 및 부대경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제5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
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10 조례 제1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