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농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다음부터"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장과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그러나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과자점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개정 07.08.06>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쉽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06.05.18,07.08.06>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따로 정하고,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없애고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03.11.12>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03.11.12>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증명서를 내어주어야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처리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따라다음 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3.11.12>
3.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증명서를 붙여서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신설 03.11.12>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아니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07.08.06>
③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하며, 개선기간이 끝난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따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쓰레기종량제봉투와 같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
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07.08.06>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하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시행할 수 있다<개정 03.11.12>
③군수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지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07.08.06>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개정 07.08.06>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03.11.12, 07.08.06>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03.11.12>
⑤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음식물류 재활용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중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주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03.11.12>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등의 설치ㆍ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 하여 실제 처리비용에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그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0
제15조(의견청취) 제1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8.12.28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3.25 조례 제172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물쓰레기를 스
스로 감량하는 자는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3.11.12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7.08.06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8.07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