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수산업 및 농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업"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정하는 산업과「수산업
법」제2조제1호에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ㆍ어업인"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3.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수산업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수산업인 5인 이상으로 결성된 농업법인, 작목반, 어촌계 등의 전
제3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제1항제1호에 의한 고성군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 1의 사업을 위한 융자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8. 농·수산업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 및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내 금융기관에
③군수는 기금의 융자와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의 계
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총괄 회계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따른 수수료는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되, 수
수료 지급 대상 업무와 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기금
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 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
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
③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감사실장, 농
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과 농·수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써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담당주사가 된다.
⑤제3항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⑦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개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운용관리특
②특별회계의 세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융자금과 특별회계 운용경비로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호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
제12조(융자대상자 선정) ①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단, 당해연도 융자규모보다 신청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제13조(융자금의 한도) 기금의 융자 대상별 융자금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특별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다.
1.농·수산업인 : 시설자금은 5천만원, 운영자금은 3천만원
2.생산자조직 : 시설자금은 1억원, 운영자금은 5천만원
제14조(융자 및 상환조건 등)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융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시기, 융자기
간, 상환방법,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회수) 기금관리수탁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4. 기타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회수를 결정
제16조(상환기간의 연장) ①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내에 융자기금의 상환
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융자의 금지) ①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선정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②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18조(점검 등) 군수는 기금관리수탁기관과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업무, 기금운용 및
관리상황, 사업이행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결산) ①군수는 기금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한 서류
③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
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고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1 조19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일몰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거
이 기금의 사업종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