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도를 경관적으로 디자인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2. "도시 디자인"이라 함은 도시공간을 안전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게 재편하기 위해 건축물ㆍ가로시설물ㆍ옥외광고물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인공 시설물의 색채·형태·소재·조명·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우리도의 경관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강원도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관심의기준 수립) 도지사는 강원도형 경관도시 실현을 위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개발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개발기준은 도보 및 인터넷 등에 고시한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① 도지사는 경관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및 시민단체, 대학교 교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방법에 추가하여 도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동안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 정비사업
4.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경관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경관사업 및 우수디자인 조성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관형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 관내지역을 대상으로 경관형성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3. 경관형성 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제11조(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5. 건축·도시·주택·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3조(협의체의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디자인 심사)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시 디자인 향상을 위해 도시 지역내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물의 신·증축, 옥외광고물 허가시 디자인 일반, 마감, 재료, 색채, 주위 경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해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경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말한다.
1.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지사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3.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외장 디자인 및 단지내 경관계획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도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관을 고려한 각종 개발 기준 수립내용
5. 기타 도지사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도지사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9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사업을 심의할 때에는 도 및 시·군의 경관계획과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각종 개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2.「강원도건축조례」에 따라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3.「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4.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강원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5. ?강원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266호, 2008.6.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강원도경관형성조례 제6조제2항”을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제18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