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개정이유
현행 제도상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제수단은 있으나 배출하지않고 토지·건물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강제수단이 미흡하고 관리가 소홀한 빈건물, 공터등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므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부과된 청결유지 책무(폐기물관리법 제6조)를 효율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규정하고자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그가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유지 책임을 규정 (신설 안제3조의 2)
○ 토지·건물내에 쓰레기 방치 및 폐드럼통을 이용한 소각행위, 빈 공터·건물방치로 인한 쓰레기 투기행위 방지등 청결유지 내용과 수단을 명확히 규정 (신설 안 제3조의 3 및 제3조의 4)
□ 공포내용 : 아래참조
산청군의회에서 의결된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2년 12월 20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조례 제1640호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제7조"를 "제9조"로 한다.
제3조의
2 내지 제3조의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①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
장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였거나 노천 소각한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①제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3을 삭제한다.
산청군조례 제1585호 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부칙중 "2004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