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은 신고 필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를 삭제한다.
제10조
제1항중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를 "쓰레기 봉투판매소"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중 "배출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한 배출신고와 동시에"를 "배출자는 읍면에 배출신고와 동시에"로 한다.
제14조 제목을 "(판매소의 지정)
"을 "(판매업을 할 수 있는자)"로 하고,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쓰레기 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는자는 매장을 소유한 도·소매업자(단, 마을단위 구판장을 소유한자도 포함)로 한다.
②군수는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준수사항등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읍·면장은 판매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는자는"을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이하 "봉투판매자"로 한다)
는"으로 한다.
제17조
후단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금고에 봉투대금을 납부케한후 쓰레기 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8조
를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