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문화시설 및 제5조제2항의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
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입주자, 건물주, 직능단체의 대표,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조직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①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범위에서의 권장시설에 대한 구체적 지원조건 및 기준
2. 문화지구관리ㆍ육성을 위한 시·군 조직 및 주민협의회의 지원방안
5. 그 밖의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관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공람시켜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리계획 승인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⑤ 도지사·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문화지구가 해제되는 때에는 제5조에 의하여 지원한 권장시설에 대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 ① 시장·군수는 제2조의 권장시설의 종류 변경과 관리계획 중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및 방법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① 도지사·시장·군수는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5,000만원 한도에서 권장시설의 신축ㆍ개축 또는 대수선비의 융자
3.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하여 각각 5,000만원 한도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융자
4. 그 밖에 문화지구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
② 도지사·시장·군수는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을 직접 임차하여 권장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시장·군수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융자를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리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융자의 조건ㆍ절차와 제3항의 금리차액의 보전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문화지구 내 행위제한) ① 문화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문화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문화지구의 지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시·군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설치) ① 시장·군수는 문화지구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 문화지구육성기금(이하 "시·군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 할 수 있다.
② 시·군 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시·군 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문화지구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경기도문화지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지구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 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4.2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5조제4호를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과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