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가진 경관형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법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시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수립하는 기본경관계획과 시의 특정지역 또는 특정 경관요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
2. "도시시설물"이란 도시구조물과 가로시설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대외협력의 증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경관의 보전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단체 등과 도시경관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처리) ①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경관계획도(단, 제안내용이 구체적인 것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1/5,000 이상의 축척으로 작성)
②시장은 제출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관련 기관의 장 및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안사항이 반영될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경관계획의 내용 등) ①영 제3조제3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연, 수변, 시가지,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 변경 수립 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정비할 수 있다.
④구청장·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의 경관계획에 부합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시장은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제2항의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시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 주재자 및 발표자를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②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경관사업의 대상) ①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의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마다 변화하는 시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보관하여 경관 변천사의 기초자료 및 도시경관관리의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사업시행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단, 작성하기가 극히 불합리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경관사업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④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관관리부서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경관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이 된다.
⑥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시장이 경관사업을 추진 시 사업부서와 경관관리부서가 다른 경우 등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과는 별도로 구·군을 포함한 부서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11조 (경관협정의 내용) ①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 또는 경관사업에서 경관협정을 체결토록 제시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6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경관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회칙을 말한다.
제13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단, 지상권자 및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14조 (경관협정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5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위원회는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소위원회) ①제15조에 따라 두는 위원회에 도시경관과 관련된 심의 또는 자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경관소위원회, 공공디자인소위원회, 광고물관리소위원회로 구분하여 3개의 소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7조의 심의·자문대상을 소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해당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준용한다.
⑤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차기 위원회 개최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광고물관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광고물관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위원회 심의대상 등) ①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제5조제4항에 따라 구·군에서 수립하는 경관관련 계획
4.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단, 시 및 구·군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의 공공건축물을 말하며,「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건축설계경기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별표 도시시설물 중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 공사
6. 경관조명 및 환경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단, 공공에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공사에 대하여는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전까지,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또는 디자인 확정 전까지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경관계획과의 연계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관관리부서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지구단위계획 중 경관에 관한 사항(단, 개별법에 따른 심의 전까지 협의하여야 한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중 경관에 관한 사항(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정비계획 수립 시 협의하여야 한다)
3. 별표 도시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에 관한 사항(단, 제2항5호의 자문대상은 제외하며 실시설계 전 또는 디자인 확정 전까지 경관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경관유형별 및 시설물별 설계지침을 작성하여 경관협의나 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시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①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관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경관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
제4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협의대상은 경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구·군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구·군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구·군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