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
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
령"이라 한다)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3. 도비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
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
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보조금교부결정서(별지 제3호
②보조금교부결정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
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이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이전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변경·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후에
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
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
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
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
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이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이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에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년도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야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의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
②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될 때에는 그 감소율에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
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할 때
제18조(강제징수)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19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시장의 승인없이 보
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20조(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예산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보조금관리조례·여천시보조금관리
조례 및 여천군보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여수시보조금관리조례·여천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여천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자는 이 조
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