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여수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14)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12.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행령 제5조의5제5항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8. 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8. 14)
④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8. 14)
⑥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위원의 4분의 1이상이 참석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하는 부서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을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3. 8. 14)
⑦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4)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가(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본조신설 2013. 8. 14)
제4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심의사항을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및 절차) ① 위원회는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8. 14)
1.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 및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대수선(다만, 전면도로에 접한 기존 건축물의 후면부에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범위 내에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신설 2013. 8. 14)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를 적용받는 건축물(다만, 일반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30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3. 8. 14)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를 적용받는 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13. 8. 14)
가.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으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나.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4)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변경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
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
④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4)
1.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2. 전라남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3.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 (신설 2013. 8. 1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청은 경관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회의는 구성 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3. 8. 14)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 완료 후 7일 이내에 여수시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4)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제13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계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 완료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8. 14)
③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 12. 31, 개정 2013. 8. 14)
3.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④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신설 2009. 12. 31, 개정 2013. 8. 14)
⑤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로 한다. (신설 2013. 8. 14)
제15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09. 12. 31)
2.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09. 12. 31)
3. 용도변경하려는 부분(대지포함)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제33조의 규정은 조례(2008. 7. 4. 조례 제668호)시행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시에는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2. 31, 2013. 8. 14)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2조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개정 2009. 12. 31)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09. 12. 31)
6. 2008년 7월 4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제3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09. 12. 31, 개정 2013. 8. 14)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설 2013. 8. 14)
제1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①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20 이내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건축물이 시행령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완화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 또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법상 규정된 의제·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 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건축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협의대상 부서의 담당 또는 담당자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3. 8. 14)
⑥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은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2.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신고대상)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읍·면지역 안에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어업용 창고,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시장이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 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09. 12. 31)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규정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공장부지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규모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09. 12. 31, 2013. 8. 14)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에 쓰이는 구조물(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에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해수욕장 개장계획 및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구조의 탈의시설, 임시점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용도의 천막 및 경량철골 판넬식 구조로 현지 선별 및 생굴 간이 박신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도시미관 등 기능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차폐시설, 차양시설, 화원(비닐 및 천막구조로서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8.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최소한의 건축물
제21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조례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신설 2009. 12. 31)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제23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범위)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개정 2009. 12. 31)
제24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업무 대행시에는 40퍼센트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대행시에는 60퍼센트
②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분기의 다음 달 5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수수료 청구가 있을 때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25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자 선정 등) ①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를 업무대행자로 한다.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는 여수시에 등록한 건축사 중에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여수지역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중 공동주택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반건축물
제27조(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①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시에 근무하는 건축 직렬의 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대지 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1. 도매시장·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 별표 1 제5호에 따른 시장에 한한다), 항만시설 및 화물터미널(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함) (개정 2009. 12. 31)
3. 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부분적인 경사지붕(경사도 10분의 3이상)이거나 옥상(평지붕) 면적의 30%이상 녹화할 경우
4.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전면에 보행활동이 용이하도록 보행등, 매입등을 시설하여 야간조명을 설치한 건축물
5.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신설 2009. 12. 31)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신설 2009. 12. 3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 12. 31)
8.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09. 12. 31)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식재가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분수대, 휴게, 여가, 수경, 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경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30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1조(건축선 후퇴부분의 지표높이 및 바닥포장) ① 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지와 미달도로로 인해 후퇴한 건축선 또는 시장이 일괄적으로 규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표고는 당해 전면도로의 지표면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미관지구안의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통행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화강석 버너구이 깔기 또는 친환경 바닥재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① 법 제5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13. 8. 14)
②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상 산업용지와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은 그에 따른 분할기준에 의한다.
제33조(대지 안의 공지기준) ① 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처마끝, 발코니 및 계단을 포함한다)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각 부분이라 함은 동 건축물 중 당해 용도(부속용도 포함)에 사용되는 부분을 말한다.
제34조(맞벽건축물) ① 시행령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도로법」에 의거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변(제32조 규정에 미달된 대지에 한한다)
4. 건축물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구역
② 시행령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은 그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가 아닐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10층 이하로 할 것
4. 건축물의 구조 : 맞벽부분은 내화구조로 하되 개구부나 창문을 설치할 수 없다.
제35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및 층수는 당해 구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법 제6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대지가 2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속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이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③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 12. 31)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4)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②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8. 14)
③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4)
1.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맞벽 건축하여 동시 시공하는 경우
2.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 이하인 것(높이 3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 높이 2.5미터 이하의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의 대문④「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되는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⑤ 시행령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주택은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3. 8. 14)
⑦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3. 8. 14)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장례식장을 말한다.
②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하되 2개소 이내로 설치하고 1개소의 최소너비는 5미터 이상, 최소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대지 면적의 8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제28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하여야 하며, 1개소 이상의 긴 의자 및 공공편의시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⑤ 시행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삭제 2013. 8. 14>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1.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법 제80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매1년에 1회 총5회까지
③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표
제4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
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 그
2.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 싸이로, 가축사료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
설로서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시간당 100㎏ 이하의 일반폐기물 소각로는 제외한다)
②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변전시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 12. 31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
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
한다.
부칙(2013. 8. 14. 조례 제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