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현행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일부 실과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지방재정법」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과 등 명칭변경(안 제2조)
○ 재무과장 ⇒ 재정경제과장, 농림과장 ⇒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
- 사용담당주무과장 ⇒ 업무주관실·과장 등
나. 법령의 분리 및 제정에 따른 내용변경
○ 「지방재정법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 일부 서식의 삭제 등에 따른 호수 변경
3. 참고사항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2005. 8. 4 법률 7665호〕
나.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9227호, 2006. 1. 1시행)
다. 행정자치부 표준안(경상남도 회계과-1839호, 2006. 1. 26)
라. 입법예고(06.2.21~3.12)결과 특기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