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1년 8월 14일
산 청 군 수
산청군 규칙 제877호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4호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 실·과장
③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 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를 삭제한다.
제9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를 삭제한다.
제16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의
1을 제18조의 2로 한다.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CD등 보조기억장치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례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 서식에 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종류별 계약서 및 신탁참여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5호서식중 공유재산관리대장(선박)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대장(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특허권·기타권리)·공유재산 관리대장(주식, 출자에따른권리등)·
공유재산관리대장(부동산신탁수익권)"을 삽입한다.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1)서식·별지 제23호의2(2)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