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일반폐기물"을 각각 "폐기물"로 하고, 후단 "일반폐기물을 말한다"를 "생활폐기물을 말한다"로 한다.
동조 제2호중 "일반폐기물중에서"를 "사업장폐기물중에서"로 하고, "일반폐기물을 말한다"를 "폐기물을 말한다"로 하며, "영 제6조"를 "영 제3조"로 하고 "일반폐기물중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을 "사업장폐기물중 지정"으로 한다.
동조 제3호중 "일반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동조 제4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3조
중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일반폐기물관리 구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한다.
동조 제3항중 "제6조"를 "제7조"로 하며, "공고하여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및 동조 제1항중 "일반폐기물"을 각각 "폐기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동조 제1항중 "일반폐기물"을 각각 "폐기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동조 제1항과 본문과 동조 제1항3호중 "일반폐기물"을 각각 "생활폐기물"로 한다.
동조 제2호중 "제10조"를 "제8조의"로 하고,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일반폐기물 배출자에게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때에는 개선등의 필요한 조치 시설
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명하여야 한다"를 "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때에는 개선등의 필요한 조치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동조 제3항 및 제5항중 "일반폐기물"을 각각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제7조
제목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를 "법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동조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6항중 "일반폐기물"을 각각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12조
제목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법제13조 제4항"을 "법제13조 제3항"으로 하며,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 "별표6" 및 "별표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5조
및 제18조중 "제13조 제1항"을 각각 "제14조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항 제1호중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처리업"
으로 하며, "다량일반폐기물(시행규칙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다량폐기물에 한다)"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일반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 로 한다.
동조 제2항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과 제1조 및 제3조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5조
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