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09.5.25.>
제2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5.25.>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5.>
1. 동(행정동 포함)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 동주민센터 변경에 관한 사항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그 밖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5.25.>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5.25.>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적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25.>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한 청구인서명부는 모두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②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아니하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25.>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의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⑨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9.5.25.]
제13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또는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5.25.>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주민투표와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 별지 제2호서식
3.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4.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별지 제4호서식
5. 청구인서명부 : 별지 제5호서식
6. 주민투표청구서 : 별지 제6호서식
7. 이의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전문개정 2009.5.25.]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구 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5.25.>
부칙< 제631호, 2004.7.30>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756호,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⑤ (생략)
부 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93호, 2009.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46호, 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⑬~ (생략)
부 칙(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002호, 201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④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⑤~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