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9년 6월 7일
산 청 군 수
산청군규칙 제 808 호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군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은 매각대금(군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그 재산을 매수한 경우의 대부료를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매각대금을 분할납부시 그 대금을 1/2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을이 매각재산에 근저당
설정등 채권을 설정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와 당해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30조
제1항중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매매실례조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허가조건 제5조중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아니 한다"를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법 제82조제4항에 의한 가산금
을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처리할 수 있다"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9조 및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영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제6조 및 제10조 내지 제 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등 각종 공무상 권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영제100조의2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시 그대금을 2분의1이상 납부한 경우에 매각재산에 근저당설정등 채권을 을이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이전 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
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