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안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기준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
2. 증축하거나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28조에서 정하는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②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다세대전환 및 용도변경은 제29조(대지 안의 공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건축위원회) 법 제4조에 따라 안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건축계획, 구조, 설비, 방재, 환경, 조경, 도시·단지계획, 디자인, 에너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존위원회 위원수 4분의 1 이상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1.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관지구 안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다만, 경관위원회와 공동심의한 공용건축물 및 외장의 변경이 없는 대수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건축(조경ㆍ토지의 굴착ㆍ색채계획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15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상에 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의 평면, 용도의 변경 또는 도로면을 제외한 측면, 배면의 입면변경
3. 1미터 이내의 건축물 위치변경 또는 조경시설 배치변경 등 경미한 변경
4.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와 이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6. 설계·시공 등 일괄계약의 경우 또는 현상설계 등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의 경우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소위원회에 위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심의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심의기준, 심의 신청서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 중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의 확인 및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심의의결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사전 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 기술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1. 제8조제1항제1호의 미관지구 안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영 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다만,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제외)
2.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상에 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9.>
제15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안산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착공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착공신고 때에 제출하는 계약서상의 도급계약금)의 1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되,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건축공사비의 증감(변경금액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는 예치금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2. 예치금은 착공신고 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3년을 가산한다)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사용승인 예정일까지로 한다.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의 폐기물보관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3.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③ 미관지구 안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서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다음 각 호의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안산시 건축사회 소속건축사로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건축사 단,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ㆍ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학사(전문학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 또는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분야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 및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면적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5.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7.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교목 1그루 이상을 식재하는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제25조(대지의 조경)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25조(대지의 조경)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수 종 ㅣ 시 지정 권장 수종(소나무, 은행나무, 목련, 라일락, 백일홍, 단풍나무 등)ㅣ
제25조(대지의 조경)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조경면적의 산정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 모두를 산입한다. 다만, 조경부분의 너비가 1미터 미만인 부분에 대하여는 조경면적에서 제외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자연지반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입한다.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경우에는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3. 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식수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제1항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조경시설물(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2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산입하지 아니하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8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일 것
2. 2개소 이내로 하되, 1개소당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 최소 너비는 5미터 이상으로 할 것(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최소 너비 5미터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 너비는 3미터 이상 최소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3.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그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2분의 1 이하로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조명시설ㆍ조경시설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로써 일반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복합 용도의 경우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에 대해서는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등 설치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설치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을 산입한다
⑥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주민을 위한 판촉활동 및 공연 등 소규모 문화행사를 위하여 공개공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수는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 사용하는 공원 안의 도로,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및 제방도로 등으로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3.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고)한 사실이 있는 통로
제2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 내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제29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복합주택(근린생활시설+주택)
2. 건축물의 층수 : 3층 이상(단, 맞벽 건축물간 최고 높이가 같아야 한다)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한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면서 대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도시계획시설인 녹지에 한한다)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 대지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일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으로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
⑤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이상으로 거리를 띄어야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으로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
⑥「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로 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다.
제34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각 시설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9.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