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설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주거밀집지역" 이라 함은 가축사육시설(예정포함)로부터 최단으로 이격된 인가를 기점으로 축사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으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절대제한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나누며 상대 제한지역은 주민 중 각 세대주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축사를 설치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3. 「의료법」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4. 「학교보건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7.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5항의 (마)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8. 주거밀집지역의 최 근접 인가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의 직선거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1. 주거밀집지역의 최 근접 인가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의 직선거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돼지, 개, 오리, 닭 축사 중 축사면적 1,000㎡ 미만은 700m 이내
나. 돼지, 개, 오리, 닭 축사 중 축사면적 1,000㎡ 이상은 1,000m 이내
2. 주거밀집지역외의 최 근접 인가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의 직선거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5두 미만의 애완 및 방범가축
2.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3. 농업용 및 농가부업용으로 소·돼지·젖소·말·양·사슴은 5두 미만, 닭·오리는 20수 미만을 사육하는 가축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내의 가축
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⑥ 「악취방지법」제3조 제3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 이외 지역이라도 「악취방지법」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주거 밀집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시 축사의 악취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2334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을 받는 축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증설을 제한한다.
1. 제한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
친화 축산농장의 경우
제3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7조,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산지법 제14조 내지 제15조 및 건축법 제11조 내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신고), 산지전용 허가(신고), 건축 허가(신고)서를 접수 또는 승인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