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1.6.7)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1.6.7)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중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보조할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장려 또는 보호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7.10.1, 2011.6.7)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9.10.26)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07.20, 2011.6.7)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09.10.26)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등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07.20, 2009.10.26)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2항의 조건에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5.07.20)
제7조(자체부담) ①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금을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보조금 및 자체부담 비율이 결정된 사업비 정산은 그 비율에 따라 경비부담을 계산한다.
제8조(교부방법) 공사비는 실적별로 하고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종료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교부결정 통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6조에 따른 조건을 붙일 때에는 그 조건을 기재한 교부통지서를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7.20, 2009.10.26)
②제1항의 교부통지서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또는 물품교부방법, 교부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7.20, 2011.6.7)
③보조금 교부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07.20)
제10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교부조건 및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히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타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 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신설 2001.05.18, 개정 2009.10.26)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이후의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14일 이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05.18)
②공공기관, 사회단체가 보조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 연도내에 사업완성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산검사) ①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실적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한다. (개정 2005.07.20, 2009.10.26)
②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시행한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개정 2005.07.20, 2009.10.26)
제15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05.18, 2009.10.26)
제17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07.20, 2009.10.26)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5. 제12조에 따른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6. 제16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7.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개정 2011.6.7)
제18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04.03.15)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구보, 중구광장, 중구청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4.03.15, 개정 2009.10.26)
제19조(심의) 구청장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신설 2004.03.15, 개정 2011.6.7)
제2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제19조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신설 2004.03.15, 개정 2009.10.26)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4.03.15)
1.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인지 여부(신설 2004.03.15)
2.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4.03.15)
3.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04.03.15)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신설 2004.03.15)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2004.03.15, 개정 2011.6.7)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신설 2004.03.15)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신설 2004.03.15, 개정 2009.10.26)
1.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신설 2004.03.15, 개정 2009.10.26, 2011.6.7)
2.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신설 2004.03.15, 개정 2009.10.26)
3.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단,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04.03.15, 개정 2009.10.26)
제22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원 중 중구소속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4.03.15)
②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재직하는 기간 중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4.03.1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4.03.15, 개정 2011.6.7)
제2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04.03.15)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4.03.15)
④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4. 3. 15)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신설 2004.03.1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4.03.15)
제25조(간사)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신설 2004.03.15, 개정 2011.6.7)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4.03.15)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신설 2004.03.15)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신설 2004.03.15)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신설 2004.03.15)
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신설 2004.03.15)
제2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4.03.15)
제2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03.15)
부칙
이 조례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⑤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