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3.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 수입
제3조 (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어가 또는 농어민단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어가는 주민등록이 양산시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하고, 농어민단체는 사업장이 양산시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대상)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가 또는 농어민단체
제3조 (융자대상) 2. 고소득, 고부가가치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 또는 농어민단체
② 제1항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3조 (융자대상) 1. 농어업관련 국가자격취득자
제3조 (융자대상) 2. 신지식농어업인으로 선정된 자
제3조 (융자대상) 3. 양산시 특산물로 선정되어 생산하는 자
제3조 (융자대상) 4. 농어업관련 도단위 이상 수상자
③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주민등록이 양산시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제3조 (융자대상) 1.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제3조 (융자대상) 2. 직계비속에 대한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 학자금
제3조 (융자대상) 3.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④ 제3항제2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2년제 이상 대학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평균"B"학점 이상)인 자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융자대상가구 및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두며, 주민소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융자한도액의 소득자금은 단체당 1억원 이하,가구당 3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가구주 또는 단체의 대표(이하 "대부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 대출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의한다.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상환한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예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 등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감독) 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와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1회(12월31일)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운영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 및 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융자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 제16조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 또는 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럽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융자를 받은 자 또는 단체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 및 단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제18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9.28 조례 제1472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례의 폐지 등)
제2조 (조례의 폐지 등)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양산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 칙 (1996. 3. 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8.20 조례 제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1 조례 제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