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춘천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9·19>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춘천시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9>
제4조 삭제 <99·1·25>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9>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1·25>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0,000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000원
3. 8급 및 9급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000원
제8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결격사유등) 〔전문개정 99·1·25〕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응시상한 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제9조(응시연령) 〔전문개정 2000·2·14〕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 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0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9·19>
②시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시험요구서에 의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003·9·19>
④시장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99·1·25>
⑤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03·9·19>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99·1·25, 99·7·5>
제13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99·1·25>
제14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개정 2002·6·5>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2(서류전형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2(서류전형기준) 〔본조신설 99·1·25〕 <개정 2003·9·19>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99·7·5>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9·7·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자에게만 적용한다.<개정 99·7·5>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본조신설 99·1·25〕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2003·9·19>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시장이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000·2·14, 2003·9·19>
④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3에 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2003·9·19>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⑦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환경보전·공해·통계·지역경제계획·전산·지역개발분야로 한다.<개정 99·1·25>
⑧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신설 99·7·5>
제17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9·19>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9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등에관한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7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전문개정 99·1·25〕
제18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전문개정 99·1·25〕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7과 같다.<개정 99·1·25>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제20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1·25>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 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99·1·25>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동 우선임용) 7급이하 공무원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성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불규형을 이루어 읍면동의 당직실시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2000·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9·19>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후 30일 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3·9·19, 2003·9·19>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시·군·구의 경우는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체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전문개정 99·1·25〕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9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시장은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3·9·19>
②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0조(벽지근무자의 교류) ①시장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2003·9·19, 2003·9·19>
②제1항의 벽지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1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시에는 8급이상, 읍·면·동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제32조 삭제 <99·1·25>
제33조 및 제34조 삭제 <개정 99·1·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7·5>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2·별표 7의3·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 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2·14>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②생략
③이 규칙 시행당시 춘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의거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임용권자의 행위는 이규칙에 의거 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춘천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⑥생략